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날, 대상, 조건 및 내용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자의 날: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노동의 미래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환경의 핵심 이슈인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야근, 연차, 수당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과 그 의미를 살펴보며, 근로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예: 아파트 경비원, 운전기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관행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장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2025년 3월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4.2%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시간 노동 유발: 추가 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없어 야근과 휴일 근무가 일상화됩니다.
• 임금 착취: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수당이 지급되며, 근로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 근로자 권리 침해: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별 각종 수당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포괄임금제 폐지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25년 4월 30일, 노동절을 앞두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합니다.
• 근로조건 보호: 포괄임금제 폐지로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합니다.
• 주 4.5일제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 지원을 제공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현재 한국: 1874시간, OECD 평균: 약 1700시간)을 목표로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야근과 과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연차휴가 사용률과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하며, 연차휴가 저축제도(3년 내 사용 가능)와 국민휴가 지원제도 확대를 추가로 공약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노동자의 권리

2025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길고, 연차휴가 사용률(약 60%)이 낮아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야근과 휴일 근무가 강요되는 현실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통상임금과 수당을 보장받으며,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통상임금과 수당의 중요성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며, 조건부 식대·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와 맞물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8시간 미만), 100% 이상(8시간 이상).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이러한 수당이 고정된 금액으로 포함되어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폐지는 근로자의 정당한 수당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집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의 기대 효과와 과제

기대 효과

• 야근 감소: 위메프의 사례처럼, 포괄임금제 폐지 후 초과노동시간이 44.4% 감소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 생산성 향상: NHN 등 게임사는 포괄임금제 폐지 후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 공정한 임금: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수당 지급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 삶의 질 개선: 연차휴가 사용률 증가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강화됩니다.

과제

• 기업 부담: 포괄임금제 폐지는 근로시간 측정과 수당 지급의 추가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재원과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 법적 분쟁: 근로시간 산정이 모호한 직군에서 실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계 반발: 재계는 포괄임금제가 시간외 수당 계산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한국 노동 환경의 오랜 관행을 바꾸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근로자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야근과 공짜 노동에서 벗어나, 정당한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보장받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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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글은 2025년 5월 12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뉴스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