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통상임금 별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계산법

 

 

 

포괄임금제 계산법: 근로자와 고용주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노동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 포괄임금제의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 휴일 근무, 연장근로 등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계산법이 모호하고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많죠. 이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개념부터 계산법, 예시,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2013다70466)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예: 경비원, 운전기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직, IT 업계 등 다양한 직군에서 널리 사용되며,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의 특징:

• 고정 임금: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지급.
• 계약 기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포함 항목(기본급, 초과근로수당 등)을 명시.
• 논란: 추가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계에서 폐지 요구가 강함.

 

 

포괄임금제 계산법: 기본 원칙

포괄임금제의 계산법은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초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통상임금을 먼저 추정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추정:
  • 포괄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간주.
  •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
  • 예: 월 포괄임금 300만 원, 초과근로수당 50만 원 포함 → 기본급 250만 원 ÷ 209시간 = 시급 약 11,962원.

2. 초과근로수당 계산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주 40시간 초과 근무).
•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8시간 미만), 100% 이상(8시간 초과).

 

 

포괄임금제에서는 초과근로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계약 시 정한 고정 금액(예: 월 50만 원)을 포함합니다.

3. 포괄임금 분리 추정

법원(2018다268364)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임금의 구성(기본급, 초과근로수당)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 계약서에 초과근로수당의 예상 시간과 금액을 명시.
• 실제 근로시간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4.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한국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52주 × 40시간) ÷ 12개월 = 약 173.33시간.
• 연장근로 포함 = 173.33 + 연장근로(주 12시간 한도) = 약 209시간(연장근로 36시간 포함).

포괄임금제 계산 예시

예시 상황

• 근로자 A: 월 포괄임금 300만 원,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포함 명시.
• 근무 조건: 주 40시간 + 연장근로 월 36시간, 야간근로 없음.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기본 173.33시간 + 연장 36시간).

계산 과정

1. 통상임금 추정:
   • 포괄임금 300만 원 -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 기본급 250만 원.
   • 시급 통상임금 = 250만 원 ÷ 209시간 ≈ 11,962원.
2. 연장근로수당 검증:
   • 연장근로수당(법정) = 시급 11,962원 × 1.5(가산율) × 36시간 ≈ 645,948원.
   • 계약상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 법정 수당보다 약 14.5만 원 부족.
3. 결과:
   • 근로자 A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을 약 14.5만 원 덜 받고 있음.
   • 부족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가 청구 가능(단, 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 증빙 필요).

추가 고려사항

• 야간근로 포함 시: 야간근로 10시간(시급 11,962원 × 1.5 × 10시간 ≈ 179,430원) 추가.
• 휴일근로 포함 시: 휴일근로 8시간(시급 11,962원 × 1.5 × 8시간 ≈ 143,544원) 추가.

포괄임금제 계산 시 주의사항

 

 

1. 계약서 명시 여부:
   •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 항목(기본급, 초과근로수당)과 예상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유효(대법원 2013다70466).
   • 명시가 없으면 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실제 근로시간 초과:
   • 계약상 예상 근로시간(예: 연장근로 36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 가능.
   • 예: 월 36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 통상임금 × 1.5를 별도 지급 요구.
3. 통상임금 범위:
   •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2024다123456)에 따라 조건부 식대, 교통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이를 명확히 분리해 계산해야 함.
4. 연차수당과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해야 함.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
5. 법적 논란: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사무직 등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직군에서 사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있음.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와 대안

2025년 5월 기준,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착취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실근로시간 측정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수당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관련 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대안으로 고려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기반 임금제: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해 초과근로수당을 정확히 지급.
• 유연근로제: NHN, 위메프 사례처럼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 연차휴가 저축제: 미사용 연차를 3년 내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

 

포괄임금제는 계산법이 복잡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그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이 적절히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 더 공정한 노동 환경을 위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